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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수탁법인 선정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911개소 중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미흡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수탁법인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