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양사 싸움은 남 좋은 일만 시켜"…최종 판결 2주 앞두고 합의 촉구
LG·SK 일제히 "합의 위해 노력 중"…막판 합의 타결에 영향줄 듯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벌이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소송에 대해 "부끄럽다"고 지적해 양사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2주 앞두고 국무총리가 합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산업에 부담이라는 업계 안팎의 지적을 정 총리가 대변했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민간 기업의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업인 출신 총리로서 LG와 SK가 해외에서 벌이는 배터리 소송에 대해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송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미국 정치권도 나서 제발 빨리 해결하라고 한다"며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신이 양사 최고 책임자들과도 직접 소송전에 대해 논의해 봤다면서 "낯 부끄럽지 않은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야겠는가. 빨리 해결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래가 앞으로 크게 열릴텐데 양사가 자기들끼리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 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 LG화학[051910]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양사는 국내외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특허를 두고 여러 분쟁을 벌이고 있다.

    햇수로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정부나 정치권이 물밑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합의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 총리가 처음이다.

    특히 양사 분쟁의 가장 핵심인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2월10일)을 코 앞에 두고, 국무총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와 양사의 막판 합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예비 판결이 나와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그간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합의·배상금 규모나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며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또한 양사의 수위 높은 공방전도 계속됐다.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이 전해진 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일제히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현재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원만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까지 SK이노베이션의 제안(내용)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데, 논의할 만한 제안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여다.

    SK이노베이션도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모든 소송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왔음에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정 총리의 이날 우려 표명은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이어 "이런 우려와 바람을 잘 인식해 분쟁 상대방과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배터리가 국가 경제와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 총리의 이날 지적이 교착 상태에 있는 협상의 분위기를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사 이견이 워낙 커서 합의가 쉽진 않겠지만 정 총리가 직접 양사 최고 경영자들과 교감을 했다고 밝힌 만큼, 2주 사이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된다.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정 총리의 발언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기업의 지적 재산권 분쟁에 개입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선진화돼야 한다. 어떤 형태든 법으로 결론이 나오고, 그를 근거로 한 중재가 가능하다"며 외부의 개입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LG와 SK 소송에 대해 정부가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무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