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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총리 "주택공급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입력 : 2021-03-12 09:42
조회수 : 3,824회

 

[일문일답] 정총리 "주택공급 차질 없이 진행할 것"
정세균 총리 3차 정례 브리핑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2021.3.11 kimsdoo@yna.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LH의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에 지속해서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이 더욱 분노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리와 기자단 간 일문일답.

    -- 3기 신도시 전담 기관인 LH에 대한 국민 공분이 크지만, LH 외에 신도시 업무를 맡을 조직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 LH가 주택 공급의 중심은 아니다. 범정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고 사령탑은 경제부총리다. LH가 직면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한편으로는 주택 공급 문제에서 지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 3기 신도시와 인근에 본인 집이나 땅을 가진 전체 인원이 20명인가. '문제없는 보유'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나.

    ▲ 20건은 토지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다.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토지를 일부 수용하거나 인근에 주택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는 수사 참고자료로 수사본부에 이첩한다.

    --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일 때 일어난 건은 몇 건인가.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은.

    ▲ 20명 중 11명으로 확인됐다.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걱정을 잘 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심사숙고하겠다.

    -- 실명 거래를 통한 조사가 불법 투기를 밝히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이첩하는 투기 관련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범위는.

    ▲ 당연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명을 찾아낸 것 아닌가. 처음부터 수사를 맡겼으면 지금쯤 기초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족과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할 수 있게 전국에 걸쳐 특수본을 마련했다.

    --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어떻게 LH를 환골탈태하도록 할 것인가. 투기 의혹을 받는 20명 중 LH와 국토부 직원은 몇 명인가.

    ▲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사회와 교감도 하겠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 20명이 모두 투기행위를 인정했나. 불법 투기를 한 공직자를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는.

    ▲ 토지 대장과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통해서 (투기가) 의심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20명을 수사하도록 이첩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가진 자료로 신속하게 (의혹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문제를 장기간 수사하는데 아무 내용이 발표되지 않으면 국민께서 더 분노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먼저 한 것이다.

    -- 1, 2기 신도시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 있나. 검찰의 직접 수사나 감사원 감사까지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서 철저히 발본색원 하겠다. 신도시나 토지, 건물 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해 있을 수 있는 떴다방을 비롯해 여러 부정, 비리도 철저히 확인하고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경찰청장과 합동 회의를 해서 검경이 협력해 이 문제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완결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공익감사가 신청된 것으로 안다. 감사 여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 스스로 결정한다.

    -- 가족 수사를 특수본이 하면 합조단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합조단에 파견된 검사 1명은 무슨 역할을 하나.

    ▲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특수본에서 한다. 합조단은 지자체 공직자와 지방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2차 조사를 할 것이다. 원만하게 조사하기 위한 업무를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담당 팀의 부장검사급 검사가 했는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 명 더 파견받았다. 이 검사는 부동산에 전문성이 있어서 법률 검토나 경험을 반영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개인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는 특수본으로 바로 이첩한 것인가.

    ▲ 가족도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는 데 시간도 걸리고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특수본으로 이첩한 것이다.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그 사유는.

    ▲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소수여서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했다.

    --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LH 직원이 공분을 사는 글을 올렸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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