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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동산 중개업소 7곳 수사 의뢰ㆍ고발
자격증 대여ㆍ가격 담합ㆍ불법 중개 등 혐의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흩트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아파트 가격 담합, 부동산 불법 중개 등 혐의가 드러난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3곳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고용인 미신고 업소 등 6곳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가격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과장 광고를 한 1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신규 개업 업소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3일 이후 등록한 업소에는 행정 지도ㆍ점검을 하기로 했다.
구별로 2인 1조로 편성된 지도ㆍ점검반은 법령 상담과 중개보수 요율표ㆍ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확인, 중개 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안내, 중개 보조원 점검 등을 하게 된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흩트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아파트 가격 담합, 부동산 불법 중개 등 혐의가 드러난 4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3곳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고용인 미신고 업소 등 6곳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가격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과장 광고를 한 1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신규 개업 업소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3일 이후 등록한 업소에는 행정 지도ㆍ점검을 하기로 했다.
구별로 2인 1조로 편성된 지도ㆍ점검반은 법령 상담과 중개보수 요율표ㆍ중개사 자격증 게시 여부 확인, 중개 대상물 표시ㆍ광고 의무사항 안내, 중개 보조원 점검 등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사 자격증을 오래전에 땄다가 실무 경험 없이 개업할 경우 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 지도와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