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 개혁 부각해 비대위 체제 다지고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검찰·언론개혁 등 '미완의 개혁과제 완수'를 목표로 내걸고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속도전에 나섰다.

    선명한 개혁 정체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개혁 성과'로 흔들리던 비대위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상설특검을 통해 조속히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며 "검찰 또한 명운을 걸고 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정개특위 소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논의가 예정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세 전환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언론중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등 검찰·언론개혁의 완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언론개혁) 특위에 놓인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되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개혁 드라이브는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요구해 온 의제를 수용함으로써 윤호중 비대위 체제의 리더십을 다지고 쇄신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초기 민생 정책보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할 기회가 왔다는 인식도 읽힌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172석 거대 정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의회 권력을 갖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집무실 이전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윤 당선인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는 서울 민심이 지방선거에서 윤 당선인에 대한 심판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의 개혁 드라이브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 정부 출범까지 고작 한 달 반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데다, 그 기간 역시 사실상 인수위의 활동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 문제가 국회에서도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주도의 개혁 어젠다가 추동력을 만들 수 있느냐는 의미다.

    나아가 검찰·언론개혁 등의 문제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소구력이 있으나 국민적 관심사는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검찰개혁·언론개혁만 말하는 개혁 과잉에 국민들만 피곤하다"며 "대선에서 진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혼선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지, 정치적인 진보 어젠다 미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일부 강성 당원 외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