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검찰 삼각충돌…檢 집단행동에 민주 "정치개입" 강행의지
국민의힘, '이재명 지키기' 규정하며 여론전…12일 민주 의총 중대 분수령
인사청문 정국 전초전 성격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11일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삼각 충돌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맞부딪히고 있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민주당도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린다.

    이를 국민의힘이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양당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4월 인사청문 정국을 앞둔 전초전 성격까지 띠면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는 오는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강행론과 속도조절론 중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도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은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러한 검찰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나섰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경파 검찰개혁론자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총장을 겨냥해 "청문회 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던 분인데 임명되고 말을 바꾼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리로 민주당이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언론중재법이 국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좌초된 것을 상기하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의석 구조상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