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위해 설치한 영상녹화실도 무용지물 될 것"


    구승모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은 19일 "중요 사건을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찬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사건을 신중하게 살피는 제도가 망가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구 지청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경찰 수사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수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가택 침입 후 집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소년 4명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으나 검찰이 재확인한 결과 소년들이 허위 자백임을 호소한데다 경찰 진술 내용이 모순되고 알리바이도 확인돼 결국 무혐의 석방했다는 것.


    구 지청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 사건을 세밀히 살펴보려고 해도 경찰이 만들어 보낸 기록만 읽고서 재판에 넘길지 여부만 결정할 뿐 피의자들의 억울함을 세밀히 살펴볼 방법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로비에 걸어놓은 흠흠신서를 내려야 할 것 같다"며 "인권을 보호하고자 새로 만든 조사실과 영상녹화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1일 개청한 남양주지청 로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일종의 판례 연구서인 '흠흠신서'(欽欽新書) 문구가 액자에 담겨 걸려있다.

    그는 청사 건물이 2019년 설계됐으나 2020년 형사사법제도 변경으로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에 맞게 내부 구조를 바꿨다며 검사실마다 조사실을 마련했고 공판검사실에는 전국 검찰청 최초로 영상녹화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도 '흠흠신서' 서문이 커다랗게 걸려있다"며 "법안을 논의할 때 힘없는 국민들의 피해 구제에 부족함이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