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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秋 합수단 폐지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목적 발견못해"

법제처장, 검수완박법 처리에 "공포 과정 급박…부적절"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9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합수단 폐지에 특별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까지 판단할 감은 안 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인 지난 17일 합수단 재출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서민피해를 막는 예방조치 효과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처리에 대한 질의에 "공포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는 것은 법률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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