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송뉴스통신

송고시간 2023-04-05 14:26

정부가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의 쟁점을 논의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를 발족했지만, 대표성이 없는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등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연대)는 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쪽으로 치우친 부적절한 인선이 많은 논란과 혼선을 빚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진위 위원은 총 24명이며 정부 인사를 제외한 19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입장을 대표할 각계 교원단체, 학부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유아교육 쪽은 9명, 보육 쪽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보육 교사와 유아교육 학부모 위원이 각각 단체 대표가 아니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소속 개인이 위촉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훈령에 없는 특별위원을 신설하고 교사양성대학 협의체 당사자가 배제된 학계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현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현장과 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향후 추진될 유보통합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전날 따로 논평을 내고 ▲ 추진위 인선과정 투명하게 공개 ▲ 현장 검증절차 마련 ▲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단장 체계로 개편 ▲ 교사단체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