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위챗
라인
광명시, 세금납부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철퇴
- 기사등록 2024.5.28 이명숙 기자
- 금반지 47점, 고가 가방과 양주 등 압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
2020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무재산으로 정리 보류한 고액체납자 A씨의 경우 체납 후 주소지를 오피스텔로 혼자 전입하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A씨가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가택수색을 강행했으며 이에 A씨는 체납액 3천5백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5천6백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재산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여 경기도와 합동 수색을 통해 금반지 47점, 금팔찌 5점, 금목걸이 1점, 고가 가방 4점과 고급 양주 등 물품 63점을 압류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법상 질문․검사권과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과세정보 자료제공요청 등을 활용해 체납자 가족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악성 체납자를 소멸시효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광명시는 체납자 주변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