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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2025년 예산 13조 5364억 원, 4.2%↑…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집중

차세대 외근조끼 도입 등 장비 고품질화…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 신설

경찰청은 내년에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2025년 27억 원 등 2027년까지 91억 원)을 개발한다.

조직화·지능화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피싱 등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해 범죄조직의 균열을 유도하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한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수법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기술을 지원(9억 5000만 원)하고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10억 원)을 도입한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 피싱이용 전화번호 차단(55억 4000만 원) 등 피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24억 5000만 원)를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 19대 20억 9000만 원)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시범 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에 활용한다.

경찰청은 이어서,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강화에도 투자한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8766대 77억 원)를 도입하고, 범행 전후 현장 증거 확보강화와 함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인권침해 요소 억제로 인권을 증진한다.

내년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에서 빈틈없는 참가국 정상 신변보호와 회의장·숙소 안전관리(208억 원)를 지원한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경량화(21.5%↓)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기동대 신형방패(3612개 13억 7000만 원)를 개발해 전국 경찰관기동대 도입을 확대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 인근과 같은 인파 밀집지역 등에서도 경찰무선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15곳 7억 7000만 원)를 구축한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4억 7000만 원)하고 산업보안협의회를 활성화한다.

국내일반테러 대응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1세트 13억 1000만 원)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든든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물리력 훈련을 강화하고 각종 신형장비를 보급해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시나리오별 훈련이 가능한 실감형 가상훈련(VR)을 확대(4억 8000만 원)하고 경찰관서별 실질적인 물리력 대응훈련(전종교관 활용, 4억 7800만 원)을 위한 장비 등을 보급한다.

착용성 및 안전성(방검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2500개 8억 원),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1만 7247개 12억 1000만 원), 신형 전자충격기(1220정 56억 1000만 원) 등 현장경찰관 장비를 고품질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를 구축(27억 원)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높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6식 6억 원)과 형사기능 영상분석 프로그램(43식 8억 6000만 원)을 도입한다.

경찰관서 출석에 원거리·거동불편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의 편의 증진을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과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14억 7000만 원)을 도입한다.

문의: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재정담당관실(02-3150-21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