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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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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신규투자 엄격 제한 사업타당성 검토·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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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복지부,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29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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