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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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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체육 장기적 관심과 응원 필요”
- “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70∼80% 노인에게 지급” “최대 20만원·재원은 세금”…국민행복연금위 최종 합의문 발표 기초연금의 제도화 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을 노인의 70~8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통해 기초연금은 내년 7월부터 최대 20만원 지급하되, 재원은 세금으로 하고 명칭은 ‘국민행복연금’ 대신 ‘기초연금
“기초연금, 내년 7월부터 70∼80% 노인에게 지급”
- 기존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확대는 과도한 규제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은 제작자동차에 적용되므로 기존에 적법하게 제작된 차량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다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YTN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은 이미 나온 차들과 형평성 문제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
기존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확대는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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