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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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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사고 팔 때 이런 약관은 조심하세요 -공정위, 11개 대표적 불공정약관 유형 제시…주의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빈번히 사용됨으로써 고객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정리한 후 사업자 및 고객에게 알려 주의를 당부했다. 불공정약관조항 중 첫 번째는 포괄·자의적 계약해제 가능 조항이다. 계약해제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그 사유
부동산 사고 팔 때 이런 약관은 조심하세요...
-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 주택 전매행위 제한도 시장 여건따라 신축적으로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돼 현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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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예산집행률 높여 내수활성화 꾀한다 지난해 보다 1.6% ↑···3조 7000억 투자 보강효과 기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에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약 1.6% 높일 계획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3조 7000억원의 투자 보강
지자체 예산집행률 높여 내수활성화 꾀한다
- “청소년 자살 예방 민·관·언론 유기적 연계 해야” 청소년 자살사망률 10년간 2배 증가…인구 10만명당 8.3명지난 10년간 청소년의 자살 사망률이 2배로 급증,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의료계, 지역사회 전문가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7월 종교계, 학계, 민간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한 원탁회의 등을 거쳐 청소년 자
“청소년 자살 예방 민·관·언론 유기적 연계 해야”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등 34개 제도 개선 내년부터 고졸자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최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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