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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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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가능해져 국회,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특위 심사 5개 법률 개정안 가결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된다. 국회는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지난 9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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