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궁금해요!…Q&A로 풀어보니 7월 1일부터 신청…신청에 비용 들지 않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연금법’이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편집자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보수월액의 6.07%로

내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보수월액의 6.07%로 월 평균 직장가입자 9만 5550원·지역가입자 8만 3400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및보장성 확대계획,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숙박·목욕업소,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영업폐쇄

숙박·목욕업소,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영업폐쇄 목욕업소 영업신고 시 반드시 안전시설 증명서 제출해야 앞으로 숙박·목욕·이용·미용업소가 성매매 관련 법령을 3년 동안 2번만위반해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가 영업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소방서장 등으로부터 발급받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제출해

푸드트럭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서민생계에 도움

푸드트럭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서민생계에 도움 국무조정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도 고려해 ‘유원시설업 내’라는 특정공간 내에서의 허용을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 관련 10문10답...

의료민영화 논란 관련 10문10답 “의료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료민영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대한민국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들이 건강보험 대신에 사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 승인...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최종 승인 출판사들 41건 모두 수정명령 반영…30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 교육부는 10일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지난달 29일 이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 수정

‘죽음의 계곡’ 넘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제도적 뒷받침 [경제활성화·민생 관련 주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최근 대내외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소비심리도 되살아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왔다는 뜻이다. 정부는 실기(失機)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동안 마련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

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내년부터 비행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국토부,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변경 예정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와인따개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항공기 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린다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린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무회의 의결…이달말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기혼자라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다면 장애·유족 연금을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이같은 내용의‘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올해 초·중·고 학생 437만명에 교육비 3조2천억 지원...

올해 초·중·고 학생 437만명에 교육비 3조2천억 지원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지난해 보다 39만7000명, 5045억 증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 지원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생 436만9000명에게 모두 3조1850억원이 지원된다고 8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교육감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 저소득층 학생 위주

수시 수능성적 반영 완화…구술면접·적성고사 배제

수시 수능성적 반영 완화…구술면접·적성고사 배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②학생부 내실화 대입전형 간소화와 함께 이번 발표에서 비중있게 다뤄진 것은 대입전형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다. 특히 수시모집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 선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능성적 반영이 완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관 처우개선 첫걸음 계기 ‘이학만 사건’ [이달의 추모 경찰관] 8월, 故 심재호 경위·故 이재현 경장 건국 이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경찰의 희생은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희생과 봉사의 경찰정신을 실천하고 순직한 경찰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매달 ‘이달의 추모경찰’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공감코리아는 경찰청과 함께 ‘

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 9월 6일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수험생은 수수료 면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고3 수험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의 교육청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정부3.0 협업 사례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정부3.0 협업 사례 5개 기관 협력…매년 300만명 혜택·161억원 절감 8월1일부터신체검사(시력·청력)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제도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