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하도급금·체불임금 집중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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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뉴스통신]
입력 2011-08-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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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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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하도급금·체불임금 집중 관리 감독

- 1공사1기성금 신청제, 지급기간 단축, 민원예방집중관리반 가동 등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하도급금, 각종 자재·장비대금 지불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인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추석 대비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급 도모 ▲근로 임금 및 하도급 업체 보호방안 마련 ▲체불임금 등 민원예방집중관리반 가동 등이다.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금과 근로임금 체불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 대금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 63개소를 대상으로 준공 전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1공사 1기성금 신청제’를 시행하고, 대금 지급기간 단축시스템을 마련해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체불임금 사업주 지도감독, 공사감독관 체불임금 현장관리제도 실시한다. 공사 도급업체 대상으로는 임금체불 방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사대금 지급 알림서비스(SMS) 집중 운영, 하도급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금관련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용인시 회계과 이태용 과장을 비롯해 10여명 공무원들로 민원예방집중관리반을 편성해 소관 부서별 발주공사 단위로 제도 시행을 점검 관리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용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발주사업(본청 소관) 공사현장은 총103개소(계약금액 735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 체결은 37개 업체에 달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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