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감축 재정운용 기조 유지

- 경전철, 재난방지, 복지, 생활공감, 도시기반시설 증액

- 아트홀 건립, 학교급식, 지역겅제 활성화 추진

- 1조6천845억 예산 편성..21일 확정

2012년은 ‘시민이 행복한 용인 만들기’에 중점적으로 투자, 행정의 점전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룰 계획이다. 용인시는 2012년을 건전성과 책임성을 재정운용 근간으로 놓고 ‘삶의 즐거움이 있는 행정’을 기조로 한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꼭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2012년 예산은 경량전철 정상화, 수해 등 재난방지, 복지예산 증액, 생활공감 예산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민선5기 주요사업을 포함 1조 6천 845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예산 1조 3천 268억원보다 26.9% 늘어난 것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에 비해 16.2% 늘어난 1조 2천 572억원, 특별회계는 74.2% 증가한 4천 274억원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을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원칙을 정해 감축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경량전철 등 재정적 현안사항 극복을 위해 생활공감 위주의 공약실천, 대규모 신규사업 억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164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확정된다.

■ 분야별 쓰임새

▲ 시민안전담보, 최소재정부담 원칙 하에 경량전철 정상화
올해 보다 509.3% 증가한 1,56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량전철  운영비 127억원, 지방채 733억원을 포함한 경량전철 해지지급금 1,433억원을 책정했다. 용인시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전철의 정상화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안전이 보장된 이후에 개통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중재에서 결정된 이의 없는 해지시지급금의 성격은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비로, 당초 협약대로라면 부풀려진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30년간 수조원에 달하는 운행 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회피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과감히 수술칼을 대고자 한 정책적 결단을 단행했다. 현재의 난관을 각계전문가, 시의원 및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민의 안전담보와 최소재정부담의 원칙 하에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조속한 정상화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우리시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재난예방 안전도시 구축
올해 예산 236억원 보다 65.2% 늘어난 390억원을 편성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64억원, 지방하천 개선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06억원을 각각 배정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하는 무한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된다. 매년 장마철마다 피해가 되풀이되는 상습 침수지역은 사전 항구복구와 더불어, 재난방지 시설과 재난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재난예방에 초점을 둔 안전도시 구축에 발 벗고 나서게 된다.

▲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시행
올해 보다 11.3% 늘어난 2,780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생활보장 212억원, 취약계층지원 276억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1,227억원, 노인ㆍ청소년에 929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보육시설운영 지원예산을 24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복지 시책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의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 복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인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고, 수요자 계층별로 개별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선진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장례문화를 선도할 ‘용인평온의 숲’은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전국최고 생활공감 행정도시 조성
자전거도로 정비·편의시설 확충 35억원, 통학로 도로환경 개선 12억원, 침수지역 배수로 및 빗물받이 일제 정비 10억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에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최고의 생활공감 행정 으뜸도시’로 부상하는 용인을 만들 계획이다. ‘찾아가는 생활 행정’의 가시화를 위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는 ‘생활불편처리기동팀’을 가동하며 시민체감 생활불편 해소에 전념하고 있다. 앞으로 생활불편처리기동팀을  도로·교통·환경 등 일상적이고 작은 생활민원 중심으로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첨병으로 삼아 각종 민원에 대한 사전서비스(BS, Before Service) 개념의 시민 중심 현장행정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도시기반시설 구축 단계적 추진
올해 보다 2.7% 증가한 1,361억원으로 편성해 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동백～마성 간 도로공사 등 마무리 사업과 고기동 유원지 진입로, MBC 드라미아 진입로 등 외래 방문객이 많은 도로환경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기흥～용인간고속화도로개설공사(고매동～삼가동)45억원, 용인～포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5억원, 지방도 315호선 일부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선공사 40억원 등 광역도로 건설 확·포장에 총 100억원을 배정했다.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상현동 일원) 149억원,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영덕동～보정동) 81억원, 백원도시계획도로 대3-5호(리도 210호선) 개설공사 70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대로)에 총 326억원을 편성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공사(동백동~마성리) 71억원, 마북～죽전간(시도2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마북동  한성CC앞일원) 61억원, 중1-17호 개설공사(2구간 동천동 일원) 49억원, 용인  중1-28호 개설공사(성복동 일원) 35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8호 개설공사(고기동 일원) 44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중로)에 총 330억원을 배정했다.

▲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
용인문화재단 35억원, 아트홀 건립 2백억원, 용인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1억여원, 보정동 고분군 토지매입 25억원 등으로 용인 천혜의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든다. 용인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문화·예술, 축제, 공연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고 용인아트홀 개관을 통해 공연문화의 수준을 한층 높이며 기존 공연·전시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4년 용인지명 탄생 600주년을 앞두고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시민공모 기념사업 발굴과 할미산성, 처인성, 보정동 고분군 등 역사유적의 복원과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지역사회 발전 밑거름 ‘교육’ 복지
학교급식 지원 148억원, 비전교육프로그램 운영 15억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 73억원, 평생학습 3억여원 등으로 지속적인 교육복지사업을 펼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추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점진적으로 넓히고, 용인 지역농산물을 지원·공급해 급식의 질을 향상시킨다. 비전교육프로그램을 봄 학기부터 시행해 수준 높은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내 특성화 고교 육성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평생교육은 취미, 소양교육에서 벗어나 일자리 연계 등 실용교육으로 전환, 운영하며 모현, 보라도서관 개관을 비롯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 시민이 잘사는 용인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30억원, 기업지원 26억원, 쌀·잡곡 명품화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삼성LED 본사 기흥 이전의 성과를 거울삼아 지역내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생산과 소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나간다. 덕성산업단지는 역량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 조속히 추진해 산업입지 부족해소와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넓힌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산업 발굴을 위해 고령토 토재 발굴과 라이스푸드(Rice Food) 개발 등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