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사업장 체불임금관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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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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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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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사업장 체불임금관리 ‘총력전’

- 다음 달 초까지 민원예방집중관리반 가동 -
- 신속한 계약행정 독려, 불공정 거래 집중관리 등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건설사업장의 공사대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금과 임금체불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용인시의 공사대금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계약행정을 통한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급 도모 ▲근로 임금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체불 등 민원 발생 대비 집중관리반 가동 등이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사 대금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1공사 1기성금 신청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준공에서 대금 입금까지 소요일수를 현행 규정 26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금 지급기간 단축시스템을 마련해 공사대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불임금 사업주 지도감독, 공사감독관 체불임금 현장관리제도 함께 실시, 불공정 거래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업체 대상으로는 임금체불 방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사대금 지급 알림서비스(SMS) 집중 운영, 하도급금 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금관련 민원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10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용인시 회계과 장경순 과장을 비롯해 10여명 공무원들로 민원예방집중관리반을 편성해 소관 부서별 발주공사 단위로 제도 시행을 점검 관리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용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발주사업(본청 소관) 공사현장은 총79개소(계약금액 494억 원)이며 이 가운데 하도급 체결은 39개 업체에 달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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