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대응 경찰·보호관찰 인력 1707명 보강
성폭력 범죄 대응 경찰·보호관찰 인력 1707명 보강성폭력 우범자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전담기구 신설 정부는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을 보강하고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을 운영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경찰관 증원 1010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배정 376명)을,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21명을 보강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2-2100-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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