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금리 일수 등의 사용으로 피해를 받았던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5년간 총 1조 5000억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은행창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9월 26일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TF 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불법 고금리 등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며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덕 사채업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일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평균 40% 수준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p 가량의 이자 부담(6년간 1300만원 수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자 총 6만417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해 총 7648명 검거(구속 248명)하는 성과도 거뒀다.

일제신고 및 단속기간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사채업자들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 사행사업장(경마·경륜·경정 등)등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광고 등 다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7∼9월 경찰청과 지자체에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총 479건의 소송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소송지원, 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불법사금융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피해신고⋅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검찰 송치⋅기소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금융생활 안정을 위해 검⋅경, 국세청, 지자체, 한국은행,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장 02-210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