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예산은 활력·든든·튼튼·알뜰예산”
이 대통령 “내년 예산은 활력·든든·튼튼·알뜰예산”[국회 시정연설]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중점 두고 편성” 김 총리 대독…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다음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 예산안의 핵심내용은 ▲활력 예산 ▲든든 예산 ▲튼튼 예산 ▲알뜰 예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역금융 확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역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자리, 복지 등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로 촘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재해예방·먹거리·교통 관련 안전 투자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창조·선도적 R&D와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주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뿌리산업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농어업, 가계경제 등 우리 경제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부 재정융자지출을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적극적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집행성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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