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주요 해외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고 대형 해외사업에는 공동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장급의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 방안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규모가 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경계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도로·상하수도·철도 등 공공기관의 주요 해외사업을 EDCF 중점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자원개발·발전 등 대형 사업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한 공공기관에는 수출입은행이 금융컨설팅을 제공한다.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에 유망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공공기관 수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 간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공공기관 글로벌 협의체’를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현재 코트라가 운영 중인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을 확대해 공공기관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 정보 공유시스템’과 연계한다.

교류가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해외 공기업과 우리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수출입은행과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외시장분석과 마케팅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사업에 대한 ‘해외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외사업 경험이 많은 공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글로벌 활동에 대한 반영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도 구체화해 대다수 사업이 면제되는 것을 막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증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02-2150-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