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불황 속 수출 버팀목 입증...
한·미 FTA, 불황 속 수출 버팀목 입증[FTA 결실 이제는 거둔다] ① 대미수출 수혜품목 중심 수출확대 견인…투자유치도 전년보다 29% 늘어 최근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발효 7개월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견인하며 대미 수출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EU, 아세안 등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FTA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본다.(편집자주)
한편 대표적인 사양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과 신발산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수출이 늘어나며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섬유 수출은 77억6300만 달러, 신발 수출은 2억2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대 세계 섬유와 신발 수출은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은 섬유가 7.5%, 신발은 무려 31.5%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FTA 수혜품목, 수출 크게 늘어 비단 공작기계와 섬유·신발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9월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한·미 FTA 6개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4개월 간(2012년 3~6월) 미국의 수입 통계를 바탕으로 FTA 수혜품목(관세 인하 품목)과 비수혜품목(무관세 및 관세 인하 유예 품목)으로 나누어 수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난 3.1%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를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구분해 보면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1.7%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의 수출은 13.5%나 증가했다. 주요 수출 증가 품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 FTA 발효로 자동차 부품의 관세 2.5%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주요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어박스(139.6%, 이하 수출증가율), 차체 부분품(34.2%), 브레이크(15.1%), 서스펜션(23.2%) 등이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을 선도했다. 머플러 및 배기관(481.3%), 차축(379.8%), 에어백(314.3%) 등은 FTA 발효 전 대미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뛰어 세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제품은 최대 6.5%의 관세가 인하되기 시작하며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ABS수지(46.4%), 폴리에스테르수지(23.1%), 에폭시수지(15.3%) 등이 석유화학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일부 석유화학 제품과 일부 합성수지의 경우 본래 한국산 조달 비율이 많지 않았으나 FTA 발효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기전자 품목도 FTA 이후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변성기, 통신용 전선,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와이퍼(260.1%), 가정용 믹서(214.2%), 계전기(171.4%) 등도 큰 폭으로 수출이 늘었다. 단가가 큰 일반기계는 관세 철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 엔진 등 내연기관(2882.2%), 금속절삭 가공기계(103.7%), 펌프(66.1%), 가스터빈의 부분품(81.5%), 프레스 금형(134.4%) 등은 2.4~4.4%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또한 금속성형 가공기계(1,257.0%), 금속 절삭 가공기계(388.9%), 금속 공작 기계 부품(1057.0%)과 기체 펌프(3519.7%) 등도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관세 수준이 높아 한·미 FTA의 관세 철폐 효과가 큰 섬유, 의류 및 신발 등도 최근 대미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편직물(21.4%), 카페트(18.0%) 등 섬유제품, 장갑류(54.0%)의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인조섬유사(35.9%) 등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텐트 및 캠프용품(506.0%), 기타 신발(103.6%), 여성용 바지(95.0%), 남성용 셔츠(94.0%) 등은 수출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증가세 한·미 FTA는 무역수지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2년 3~7월 우리나라의 대 세계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0억1000만 달러 감소한 144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대미 무역수지는 64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6억8000만 달러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최근 주춤했던 미국의 대 한국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FTA 발효 전인 올 1분기 미국의 대 한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지만, FTA 발효 이후에는 전년 대비 28.9% 늘어난 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활용률은 지난 4월 58.3%에서 5월 63.8%로 5.5%포인트 증가한데 이어 6월에도 69.2%로 전월보다 5.4%포인트 뛰었다. 자료제공= FTA 국내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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