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모델로 바뀌고 있다. 온실가스와 각종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방식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지구환경을 유지할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한국은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됐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략(GGGI)-기금(GCF)-기술(GTC-K)을 모두 갖춘 이른바 ‘그린트라이앵글’ 국가로 떠올랐다.




GCF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재원 중 상당부분의 조달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GCF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서, IMF와 세계은행에 이은 세계 3대 금융기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금은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환경기금 등 기존 기금도 있지만 규모가 작고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0월 20일 GCF의 한국 유치가 확정된 것은 외교적 승리로 불릴 만한 성과였다. 우리와 함께 경쟁하던 독일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개발도상국에 녹색정책과 기술을 꾸준하게 전수해 온 한국이 결국 판세를 뒤집었다. GCF 유치를 계기로 한국이 세계 녹색성장의 중심축이 될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GGGI와 GTC-K가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재원을 담당할 GCF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한국이 녹색성장의 리더 역할을 맡는 게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GCF 유치로 파생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GGGI와 GTC-K의 개도국 역량 강화사업이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창출 효과와 각종 금융서비스 등의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예컨대 GCF 소속 1천명 이상의 직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기후변화 전문가 및 유관 기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적지 않은 기여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형 국제기구의 유치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인천 송도가 다시 국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한국 주도의 민간기구였던 GGGI가 얼마 전 국제기구로 확대·개편됐다. GGGI는 지난 10월 23일 서울에서 1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국제기구로 승격을 공식 선언했다. GGGI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양립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제적 의제로 발돋움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설립됐다.

GGGI는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 개도국에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설립 2년 만에 민간기구에서 국제기구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한국형 리더십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GGI 국제기구화 설립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 및 실무진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GGI는 녹색성장 전문기관으로서 향후 국가별 사업에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도 맡는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나 산업체가 적절한 정책지원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도 GGGI의 몫이다. GGGI는 2010년 에티오피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 녹색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현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중국, UAE 등 11개 국가로 활동반경을 넓힌 상태다. 특히 카자흐스탄이나 UAE는 국가 녹색성장 전반에 걸쳐 GGGI의 도움을 받고 있다. 개도국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미국, 독일 등과 달리 한국을 가장 적절한 협력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신부남 외교통상부 녹색성장대사는 이와 관련, “한국은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환경 관련 기업들의 협력과 함께 이들의 해외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색기술센터는 녹색기술 R&D와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 점검 및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설립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6월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서 설립을 선언한 지 10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GTC-K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R&D 공조체제 구축의 창구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선진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게 GTC-K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현실적으로 무상지원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재산권과 국부 유출 등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TC-K는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끔 개량한 녹색기술을 전수해야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전략을 세워왔다.

최근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단순 지원을 거부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이미 각종 오염물질을 양산하며 선진국이 된 국가들이 이제 와서 각종 규제를 논의하면서 피상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GTC-K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색기술의 거래가 아닌 확산의 개념에서 국제사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창모 GTC-K 소장(오른쪽 세번째)과 직원들이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녹색기술은 궁극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나노혁명을 들고 나와 시장을 선점했듯이 녹색성장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녹색기술 시장은 2007년 1조5천억 달러였으나 연평균 10.2퍼센트씩 성장해 2020년에는 5조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기술은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원 기술,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산업·공간 녹색화 기술, 환경보호·자원순환 기술, 무공해 경제 기술 등이다. 고효율·저공해 차량 기술의 경우 우리도 2010년 기술 개발에 착수, 2013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상용화 전략’에 맞춰 2020년까지는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TC-K는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재설정해 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무역 장벽이 없도록 하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전용도로 구축 등의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다.

GTC-K 전선영 연구원은 “우리의 녹색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GTC-K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의 26개 연구기관과 함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공: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