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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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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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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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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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결의 채택

추가 발사나 핵실험 시 ‘중대 조치’ 경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42일 만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 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사진=저작권자 (c) AP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외교통상부 국제기구협력관 02-2100-722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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