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취업난 ‘윈-윈’ 정부가 나섰다
인력난-취업난 ‘윈-윈’ 정부가 나섰다인턴제 등 취업대책 효과 가시화… 중소기업 인식 바뀌며 실업률 지속 하락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일자리의 역설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구인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이어주는 일자리 복덕방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실제 최근 들어 청년실업률이 크게 감소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마음을 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사정은 각종 경제지표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표만으로는 어려운 경기를 체감하기 어렵다. 피부에 와 닿도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자리다. 바로 집안에 자녀가 일자리를 구했는지 아닌지만 살펴봐도 불황을 체감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실업률은 한국의 체감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감소하는 청년실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만 15~29세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월별 청년실업률 최고치는 1999년 2월에 기록한 14.5퍼센트였다.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대부분 기업이 채용을 줄이면서 벌어진 결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평균 청년실업률은 8.1퍼센트. 2010년 2월에는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청년 10명 중 1명은 직장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면 국가경제에 위협이 된다. 20대 후반은 사회에 처음 나가 개인의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할 시기다. 이런 청년기에 돈을 벌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점이 늦어진다. 1999년 당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청년들은 돈을 벌 수도 모을 수도 없었다. 이 세대는 이후에도 가난한 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세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거쳤다. 14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당시 26세이던 청년들은 이제 40세다. 아파트 한 채 구하지 못하고 금융자산 역시 부족한 한국사회의 허리가 이들 40대다. 현재의 청년층이 직업을 갖지 못하면 또 다시 14년이 지난 2027년 한국의 40대는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된다. 청년실업이 위험한 이유다. 최근까지도 각계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청년실업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뛰어들면서 청년실업률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통계인 2012년 11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6.7퍼센트(27만1,000명)다. 5년래 최저수준이다. 중소기업 구인난에서 방법 찾아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해법을 찾았다. 청년들이 취직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청년사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했다. 중소기업에 청년들을 소개해주고,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자는 것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이 됐다. 역설적 상황에서 방법을 구한 것이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6퍼센트가 계획한 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데 실패했다. 중소기업 2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6개사가 계획한 채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당시 채용하려 했던 인원은 기업당 평균 5.2명으로 모두 1,357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뽑은 인력은 795명, 기업당 평균 3명 정도에 그쳤다. 정부, 중소기업-청년 간 다리 놓아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과 청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일종의 일자리 복덕방 역할을 정부가 하는 셈이다. 청년창업지원·청년인턴제·청년층해외취업지원·단기일자리 등 청년이 직업과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이 그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올해 5만 명으로 규모를 키워 시행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매년 3만여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정규직 전환율 80%를 넘기며 청년실업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기업 채용인원이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을 접해보지 않아 막연히 불안해하던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정책이 대한민국의 최대 역설을 해결하고 있다. [제공:위클리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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