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과가 늘어나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 관련 진료비(수가) 인상을 포함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만 6세 미만 아동 진료비의 야간 가산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100%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야간에 소아환자들이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을 찾도록 유도해 응급실은 본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 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려 부모들이 주변 병의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폐업에 따른 ‘분만시설 공백’을 막기 위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에 대해 수가를 50∼200% 인상해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해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현재 1444병상으로 필요병상 1979개에 비해 약 500병상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만 35세 이상 산모가 분만할 경우 분만 시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 30%를 가산해 병원에서 산모들을 적극 케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생아와 산모는 건강보험 진료에 한해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해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은 오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에 진료받을 곳이 없어 응급실로 몰리는 6세 미만 소아를 외래 진료로 분산만 해도 응급의료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 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