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해.의정부 3개 시, 인수위에 공동건의문 제출

- 경전철 사업 정부책임 분담, 국비지원 요청 -

용인시는 지난 5일 경전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용인시․김해시․의정부시 3개시가 공동 작성한 건의문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김해시․의정부시 3개 시는 과거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적용해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로,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장들이 경전철 사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공동 대응해왔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건의문 제출은 지난해 3개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각각 국회에 제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해 추진됐다.

3개 시가 인수위에 제출한 공동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경전철 사업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3개 시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는 국책연구기관이자 경전철사업 전문기관의 수요 예측과 사업타당성 검증을 토대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으며, 해당 기관이 3개시를 대리하여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한 만큼 실시협약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 고통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부담, 재정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을 호소했다. 그간 정부의 부실한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정책과 안일한 태도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촉발한 면을 직시하고, 경전철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확산되어 시민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차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용인시․김해시․의정부시 3개시는 차기 정부에서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3개시 188만명 시민들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