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10건 중 9건 현장서 수용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10건 중 9건 현장서 수용-이행 우수사례 적극 확산···제도 적용 현장 심층조사 계획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 및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수용률이 88.8%를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2008년 2월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5년 동안 총 458건(세부과제 223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해 이 중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1987건이 수용되고, 249건이 불수용됐다.
조달청의 관급물품 점검제도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개정됐다. 동일한 사양의 관급물품이 시중 온라인 마켓보다 높은 가격에 조달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 요원을 채용해 정기적으로 관급물품 가격을 점검하라고 한 권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조달청은 지난해 6월부터 가격조사 모니터링 인력(15명)을 확보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가격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796개 품목의 단가를 평균 9.1% 인하시키면서 연간 약 209억원 상당의 관급물품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 6월 금고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라고 한 권익위의 권고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금고지정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하고 사용내역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충남대, 연세대와 국민대 등이 학칙을 개정해 이번 학기부터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별도의 휴학제도가 없어 학업을 포기하거나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대생들을 위해 해당 이유로 휴학할 경우 ‘별도 휴학’으로 인정토록 지난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제도가 실제로 개선된 경우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공유방을 마련해 각급 공공기관의 이행 우수사례를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과제선정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보다 잘 듣기 위해 300여개 민간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하고,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학계·전문가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 부처간 협조·공조가 필요하거나, 업무영역간 경계가 모호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국민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02-360-6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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