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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년…학교는 지금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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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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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년…학교는 지금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범죄’ 인식 확산…기본 토대 닦아

전문상담교사 늘리고 피해·가해학생 지원도 강화 

2011년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대책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학교폭력 전화 117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8만127건으로 2011년 280건보다 286배 증가했다. 1년에 두번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도 지난해 1월 25%에서 8월에는 74%까지 올랐다.

교과부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강화했다.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조치하고 가해학생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전국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도 2011년 922명에서 지난해 1422명, 올해 1922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각 학교가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 안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1년동안 학교 CCTV는 8만9867대에서 10만53대로,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955명에서 1만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098교에서 4355개교로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역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와 함께 연 2회 집중 실시했다.

여성가족부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전국 중학교 및 일부 고등학교로 확대했다. 또래들 간의 원만한 상호작용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중재하는 학교 문화형성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83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했다. 2만9872명의 학생이 전문상담을 받고 1227명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증설하고, 해당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수요를 충족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6531개 초중고에 예술강사 4263명을 배치, 기본·선택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등 교과과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했다. 151개 기관에 예술강사 600명을 파견하고, 아동·청소년과 가족(학부모)까지 포괄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경찰청은 교과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운영해오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년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공감토론회’를 열었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400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나오고 나서 1년간 학교 현장이 겪은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건국대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백송희 학생은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블루밴드캠페인 등을 통해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폭이 넓어진것 같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2, 중2 두 자녀를 둔 학부모 유명희 씨는 “이제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숨기지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서 “이제는 마음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부원중 박희나 교사는 “방황하던 제자가 학생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다시 학교생활에 충실해졌다”고 전하며 “교사들이 학생을 면대면으로 살피려면 교원 업무경감이 학생 생활지도로 이어지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 한재신 팀장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꾸준한 관심만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개입해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충북 인터넷고 김성동 교사 등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헌신한 교사, 경찰, 민간단체 등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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