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6일(현지시간)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G20 장관들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이 16일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동선언문은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이행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환율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회피 등을 강조했다.

이어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G20은 이러한 점에서 서로 긴밀히 공조하며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G20 장관들은 또 “양적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의 소득이전 등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완 장관은 환율 의제와 관련해 “최근 통화정책과 함께 부각되는 국가 간 갈등은 세계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구조개혁은 등한시한 채 양적완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으며(No pain, No gain),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 after all)”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정목표 수준을 제시하거나 통화정책을 환율과 직접 연결하는 발언들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일본의 엔저현상과 함께 아시아 통화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전례 없는 양적완화 등 상황 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양적완화 조치와 맞물릴 경우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부터 강조돼 온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퇴색시키고 국가 간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올해 G20의 성과로 각국이 부정적 파급영향에 유의해 경제정책 수단을 선택·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공조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투자재원 조성 △국제금융체제 개혁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원자재·기후변화 이슈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044-215-8711, 거시협력과(8721), 국제통화제도과(8731), 성장지원협력과(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