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선언한 박근혜정부가 25일 출범했다. 새 정부가 설계하고 추진하게 될 여러 정책들은 무엇이며 그 결과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공감코리아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구체적 추진 전략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의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과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성을 지닌다. 첫째, 학생의 꿈과 끼를 끌어내는 교육을 통해 학생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둘째,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차별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체계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첫째, 학교교육의 정상화 추진, 둘째, 교육비의 부담 경감, 셋째,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이 조사, 발표, 토론하는 학생참여수업을 확대하고,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소득연계형 대학 반값등록금제를 도입할 것이다.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 학부, 학과별 특성화를 강화하는 지방대학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직무능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학생들은 각 생애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무상 보육과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는 오후 5시까지 무료 돌봄이 제공되며,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들에게는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이 제공될 것이다. 중학생에게는 한 학기동안 시험없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이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고등학생에게는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이 제공되고, 대학생에서는 소득연계 반값 등록금이 제공되고 획기적인 기숙사비 인하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고졸 및 대졸자들에게는 직무능력평가제가 도입되어 출신 지역이나 학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직무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국가발전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도형’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선도형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 창출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함으로써 과거에 없던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해 고령화·에너지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안전 등에서 공공 구매와 연계함으로써 신(新)시장 창출까지 연결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산·학·연 연계를 통해 창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로 전환하여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와 기술의 원천인 대학을 산·학·연 협력의 중심체로서 육성하고, 산·학 협력의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션을 새롭게 만들고자 한다. 

셋째,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전략을 정비하고자 한다. 창의적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기획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