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간 정부가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학계·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부·업계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내다 봤다.

공청회 본 행사는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토부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및 택시지원법안’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주요내용은 중장기 로드맵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이를 구체화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다.

먼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경우 과잉공급해소(25만대(’13)→23만대(’18)→20만대(’23)), 요금 현실화(2800원(’13)→4100원(’18)→5100원(’23)), 종사자 소득증대(150만원(’13)→200만원(’18)→250만원(’23))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공급 해소 및 수급조절 강화, 택시 종사자 근로복지 향상, 택시산업의 경쟁력 향상, 택시정책 및 관리역량 강화, 서비스 편리성 및 안전성 제고 등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세부 내용은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및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부가세 환급금 착복 등)시 사업체 대표 형사고발 및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할증 시간 확대·주말 할증제, 택시 연료 다양화, 택시운송가맹사업 설비 지원 및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택시 사업자 단체 건전한 육성, ▲운행 전 음주측정 검사 의무화, 에어백 설치 지원, 승차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동 대책안 시행을 위한 ‘택시지원법안’에는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등 재정지원, ▲과잉공급지역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등 구조조정,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장시간 근로방지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승차거부 근절, 불법행위 처벌 강화, 중범죄자 퇴출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 노사를 포함한 국민 공론화를 위해 지난 1월 24일 택시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1.24~2.13)하였으며, 이후 택시노사 4개 단체 간담회(1.29), 택시회사 운전 종사자 간담회 및 현장 방문(2.1), 택시 전문가 간담회(2.4) 및 지자체 간담회(2.7), 택시노조 간담회(2.13), 국회 택시 간담회(2.18)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역시 택시지원법안에 반영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 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키로 했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택시업계와 노조의 물리적 방해로 무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택시 노사에게 지명 토론자 3명의 추천권을 할당하는 등 원활한 공청회 개최를 위한 택시노사의 협조를 강력히 당부하고, 경찰에도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청회가 지난번 정책 토론회처럼 택시 노사의 물리력으로 방해될 경우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택시산업팀 044-201-4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