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했다.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한류로 통칭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문화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문화융성의 의미와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는 3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박 대통령의 포부가 담긴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며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문화강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1세기 신성장동력 ‘문화콘텐츠’

박 대통령의 문화 정책의 핵심은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문화’다.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 인류평화발전에 기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문화,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1세기는 개인의 상상력이 문화 콘텐츠가 되고 이것이 곧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이 되는 시대다.

‘한류’로 통칭되는 문화 콘텐츠가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를 말춤 열풍에 빠지게 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한곡이 만들어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듣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정보기술)를 만났을 때 나타난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1세기를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고 밝히며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정 2% 달성…다양한 일자리 창출

새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문화재정 2% 달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은 2012년 기준 1.14%(3조7194억 원)로 OECD 국가 평균인 1.9%에 크게 못 미친다. 1999년 1% 달성 후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1% 안팎에서 정체된 실정이다. 이에 새정부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문화재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국가’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합쳐진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부처 활동의 융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개 분야에서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고 문화기술(CT) R&D 예산확대를 통한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의 문화권리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 강사와 시설을 확충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에 따른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문화 특성을 고려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로 세대와 계층간 격차·갈등 해소

박 대통령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문화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화를 통해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사회 갈등을 치유하겠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문화 융성시대’의 구현은 문화가 미래 산업의 한 부문으로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새 정부 정책목표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화로 다함께 즐기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강국이 우리 생활 속에 자리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