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지난 2월 27일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성폭력 척결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4대 사회악 중에서도 성폭력의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경찰청 내에 조직했다.

기존1319팀(13세 미만 아동 19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를 다룸)을 확대개편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기존 여성청소년과 근무자를 포함해 각 지방청별로 10~26명씩 구성, 총 16개청에서 208명의 경찰들이 합류했다.

특별수사대는 여성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전담한다. 또 광역성범죄(동일인물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가리킴), 중요 성폭력 사건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에까지 관여한다.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성폭력 범죄 전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폭력 범죄가 30.4”%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우려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경찰이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분야가 성범죄 예방이라는 비율도 36%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가 바로 성폭력 특별수사대죠” 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윤휘영 경정의 얘기다. 

힘이 약한 여성과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해 출범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윤 경정의 설명이다.

그동안에도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성폭력 전담부서인 여성청소년과를 전국 101개 경찰서에 신설하고 성범죄자 관리인력 346명도 현장에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국민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책에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성폭력 범죄를 담당했던 1319팀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윤휘영 경정은 1319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판명된 경우만 수사진행이 가능해 작은 범위에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성범죄를 척결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했다.

수사부터 재판, 피해자 보호까지 특별조사대로 일원화

윤 경정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누가 나를 성폭행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의 판명이 어렵고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가해자·피해자 조사는 형사팀, 피해자 분리·보호는 여성청소년과가 맡아서 하다보니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일원화 되어 진행된다. 물론, 피해자 보호도 특별수사대가 담당한다.

성폭력특별수사대 윤휘영 경정.

윤휘영 경정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일반형사사건과는 수사기법이 달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장애인의 경우 조사시간만 보더라도 기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만큼 전문화된 조사기법이 필요하고, 이에 전문경찰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요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208명 수사대원들의 경찰경력은 평균 14년, 이들은 대부분 성폭력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여성청소년과 경력자로 구성했으며(수사 경력자 178명, 여성청소년과 경력자 50명), 두 분야의 중복경력자도 45명에 이른다. 또 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해 61명의 여경을 포함했다.  

경찰청은 내부 직원들 중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서 수사대 요원을 선발했으며 최대 18: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청에서 경쟁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윤 경정은 “성범죄자는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7.9%가 다시 성범죄를, 46%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해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법률위반자와 소재불명자가 생각보다 많아 출범 초기 수사대는 특히, 미신고자 추적수사를 통한 재범방지와 소재불명자의 입건에 힘쓰고 있다.

성폭력 범죄, 암수율 높아···적극적인 신고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   

또 수사대는 원스톱 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원보호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 경찰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이 곳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심리적, 신체적 치료를 시작으로 자유롭게 진술에 응할 수 있도록 수사대가 돕게 된다.

윤 경정은 “성범죄는 암수율(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비율)이 높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여성은 창피하고 치욕스럽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꺼리고 장애인은 부모가 신고를 안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범죄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은 43.6% 증가했으며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18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출범 직후를 맞은 성폭력특별수사대의 하루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환부를 도려내려면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치료해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윤 경정이 강조한 말이다. 출범 후 이제 겨우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지났지만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장기소재 불명자 4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출범 일주일만에 장기소재 불명자 4명 검거 등 성과

출범식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에서는 2010년 10월 출소 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2년 넘게 도피한 강모씨(강간치사 5범)를 통화내역 분석으로 피의자의 직장을 확인한 뒤, 어선을 타고 출항한 피의자를 해경과의 협조로 해상에서 검거했다. 

또 경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2010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경제적 이유로 자신의 집에 살던 조카를 수회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된 이모부를 통신수사로 위치를 파악해 잠복 후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지난주까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순 ‘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없는 점자안내서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형태의 안내리플렛 제작, 수사대 요원들의 수사기법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사연수원과 국과수에서 전문화 교육도 예정돼 있다. 
 
이번 ‘성폭력 특별수사대’ 출범으로 일선 각 경찰서에는 성폭력전담수사대(SUV:Special Victims Unit)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을 예상하고 있다.

윤휘영 경정은 “아직은 초창기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1년만 지나면 시스템 구축이 잘 이뤄질 것 같다”며 “향후 각 집단의 특성까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성폭력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면수심의 성폭행범을 철저히 검거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피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진정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