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융성’을 그 비전을 실현하는 3대 축으로 삼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편집자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의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삶을 바꾸는 문화융성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해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박 대통령이 강조한 문화융성의 핵심에는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별 여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해 생활 속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영·유아를 위해 2014년 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개소에 예술강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2017년까지 100%(총 1만1000여 개교) 배치하기로 했다.

소외지역 초등학교 1인 1예능 활동을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동아리 활동지원을 내년까지 300개로 늘릴 방침이다.

문체부는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를 유아교육기관 2680개소에 파견하고,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돕는 ‘북스타트 운동’과 ‘기지개’ 프로그램을 보급할 방침이다.

학교 내에서는 아동·청년기의 창의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는 토요문화학교를 올해 570개소에서 2017년 1000개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을 2017년까지 40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스포츠 교육을 위해 스포츠강사와 토요 스포츠강사를 전체 학교에 배치해 학교 스포츠클럽 및 클럽대회 참가 지원,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공연장 및 박물관, 경기장 등의 관람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패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여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비용을 공동적립해 사용하는 ‘체크바캉스제’를 도입하고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등의 직장 내 동호회에 문화예술활동(활동공간 제공, 예술강사 파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버세대를 위한 문화학교 설립과 ‘실버스포츠’도 개발·보급된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어르신의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골든에이지’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830명)하고 실버스포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이용료 감면(조례 개정 추진)으로 스포츠 활동 기회를 늘려나가고 문화 나눔 봉사단 활동과 사회적 기업화 등 어르신의 문화예술 교육·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문화로 지역과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치유해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사진은 강원 강릉시 초당동 허균 생가 인근 소나무 숲에서 전통차를 마시는 들차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지도강사 확충 등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문체부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를 위해 문화예술강사를 올해 72명에서 2017년까지 8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올해 230명에서 2017년까지 6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시설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시설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을 확충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3개로 발급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바우처)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장의 ‘문화여가카드’(가칭)로 통합할 계획이다.

문화격차 해소로 보편적 문화복지 조성

지역 고유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하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문화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제정을 추진하고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문화인력·프로그램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특성화를 위해 문예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지원규모를 올해 206억원에서 2017년까지 9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융성은 ‘행복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문화로 풍요롭게 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문화 소외계층을 줄여 진정한 문화복지 시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