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정상적으로 추진”
국방부 “전작권 전환 정상적으로 추진”“북, 핵탄두 소형화 못한 것으로 보여" 국방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전략동맹(SA) 2015’를 근거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의견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한미는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군사적인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한 횟수 등으로 봐서는 아직 미사일 핵탄두를 소형화하지 못한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미 국방부도 핵탄두가 소형화 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동해안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탄도미사일을 아직 철수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것이 철수해야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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