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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26 09:50
  • |
  • 수정 2013-09-26 09:52
  • |
  • 조회수 9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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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
2013년 09월 26일 (목) 09:29:27 김민영 기자 mykim@kns.tv

[KNS뉴스통신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안정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발표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와 그 외 지역모두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 올리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료의 현행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나머지 지역 50%다. 

정부는 이번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내년 기준 총 8000억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고 현재의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해 국가의 부담은 6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긴 국고보조율은 서울시는 40%, 그 외 지역은 7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지방과 중앙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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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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