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포함 안돼...
전세대출 사기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포함 안돼국토교통부는 4일 “최근 검찰에 검거된 전세 대출금 알선 사기 조직의 대출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자 문화일보의 ‘검찰, 전세 대출금 알선 사기 조직 23명 기소’ 제하 기사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전세대출금을 18억원(16건)을 편취한 대출알선 브로커 등 사기조직 2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대출사기조직 24명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총 18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민주택기금 사기대출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며, 수탁은행간 허위대출 의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기대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크리스트 작성을 철저히 하고 사기 대출 의심사례에 대한 수탁은행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