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개인정보 유출사건 “책임자 엄벌” 긴급 지시
정 총리, 개인정보 유출사건 “책임자 엄벌” 긴급 지시“유출·피해상황 소상히 밝히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먼저 정보유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기관이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 카드3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누구도 이런 짓을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유출카드사 등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카드 재발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요령도 적극 안내해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유출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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