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4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을 통보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열린 ‘정부3.0 체험마당 개소식’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개그맨 김지민 씨의 사인회 모습.(사진=위클리공감)

#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승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는 교통약자석이 없어 주변 사람들이 양보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A씨는 지하철 내부 뿐 아니라 승강장에도 교통약자 배려석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대전광역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교통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 즉시 채택해 대전도시철도 22개 역사 내 벤치 44개소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석을 마련했다.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포장 용기에 성분, 효능, 주의사항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이에 학생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신력 있는 의약품 정보 제공 앱(App)을 개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안을 채택 후 ‘온라인의약도서관’ 앱에 복용 중인 약의 정보를 저장·관리하여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례처럼 국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시책에 반영하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제출된 제안을 보완·숙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사·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3.0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4일 각 행정기관에 ‘2016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지침’(이하 ‘제안지침’)을 통보했다.

올해 제안지침에 새롭게 추가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참여와 연계해 제안의 완성도 높인다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시 가능성·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해 채택되지 않았던 제안들이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보완·개선돼 실행된다. 각 행정기관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안을 ‘국민생각함’에 등록시킨 뒤, 국민들이 참여한 토론·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 제안의 정책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다.

◆ 국민참여를 통한 중앙우수제안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

우수제안의 평가·선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우선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는 행정자치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투명하게 운영된다. 또한 최종심사 과정에는 온라인 대국민 평가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여 심사 공정성을 제고한다. 

◆ 신속한 제안접수·처리, 채택제안의 실시 강화

제안제도의 근거법령인 국민·공무원제안규정도 전면 정비된다. 특히, 제안제도 운영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 규정이 신설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실시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행정기관의 의무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다 빠르고 쉽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의 제안제도 운영 실적 및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안제도 운영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안지침은 제안제도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정책 개선’에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이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