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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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한다. 이에 맞서 여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사상 초유로 빚어진 만큼 총력을 다해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난 3월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의 김 후보자 발언이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해당 간담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조사할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최근 퇴임한 전직 대법관 2명은 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을 일으켰다며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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