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상계단 면적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대표 사례
◆ 우리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건축물 4~5층에 설치된 기존(’11.4.6 이전)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설치 시설인 피난계단을 면적산정에서 제외해 기준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 전문건설업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개인 물류 운송사업자까지 수혜대상 확대로 약 1.7배 수혜대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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