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성공적인 3기신도시 추진 위한 건의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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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성공적인 3기신도시 추진 위한 건의사항 전달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5일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차제 협의회 7차 모임에 참석해 남양주 시민과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초청해 정부와 중앙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 지자체가 사전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고,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 조성 시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지자체 재정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높은 공공택지지구 임대주택 비율과 복지비용 증가에 대한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의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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