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T뉴스 2020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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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안건 141건을 의결했다.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역대 법률안 처리실적(대말 기준) 17대: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 정부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높이 평가했지만, 적용대상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금년 중 이들에 대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전속성 (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 문화체육부가 ‘제9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발의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만장일치로 채택돼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지정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하는 이번 주간에서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한편,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홍보 캠페인과 공개 토론회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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