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초대 윤리감사관에 이준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서울회생·서울북부·서울남부·의정부·대구·부산지법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이민걸·임성근·이동근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표를 내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최근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성지용(18기) 법원장이 보임됐다. 성 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대전고법에서 자리를 옮긴다.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되면서 총 7개 법원에서 소속 법관의 추천에 따라 법원장이 보임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은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북부지방법원장으로,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의정부지방법원장에 올랐다.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도 각각 대구지방법원장과 부산지방법원장에 보임됐다.'


    다만 광주지법원장은 일부 후보자의 후보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추천 후보가 아닌 고영구(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과 고법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가 이어졌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법부장 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던 관행 대신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마찬가지로 장준현(22기) 의정부지방법원장,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지법 부장판사 2명은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법원장과 일선 재판부를 순환하는 법원장 순환보직제도 정착됐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직을 맡았다가 재판부로 복귀한 이균용(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다시 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조영철(15기) 대구고등법원장 등 6명의 법원장은 고법 재판부로 다시 돌아갔다.

    김창보(14기) 서울고등법원장과 박병칠(17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원로 법관으로 지정돼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할 예정이다.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윤리감사관은 법원의 윤리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 퇴직한 법원장은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6명, 가정법원장 1명 등 모두 9명이다. 이는 1년 전 법원장 퇴직 인원(3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용차 제공 등 고위법관 예우가 줄어든 점, 판결 불만이 판사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향 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고법 부장판사 10명, 지법 부장판사 15명 등 고법 부장판사 이하 퇴직 판사 30명의 명단도 발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임성근·이동근 판사는 퇴직을 선택했다.

    이민걸·임성근 판사는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이날 확정된 연임 법관 명단에서 빠졌다. 이동근 판사는 퇴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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