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 3형제’ 동시에 국립묘지 ‘첫 사례’로 안장- 고 황운찬·황운선·황운식, 6·25전쟁 중 근로동원자·경찰로 참전고(故)황운찬·황운선·황운식 호국용사 3형제의 안장식이 6일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3형제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가보훈처 관할 국립묘지로는 첫 사례이며,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큰 의미를 더한다.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산청호국원에서

정부 “진단검사 거부사례 방지위해 거부자 신고절차 마련”5일, 중대본회의 100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요한 거버넌스”현장 대응인력에 ‘숲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도 계속정부가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에 의해 신고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감염병 대응 신속·전문성 강화…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정부가 3일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또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정부 “확진자 수도권 집중…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 필요”- "주말까지 전국 확산여부 중요 고비…행정조치보다 자발적 방역노력 더 중요"- 여름대비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방역수칙 추가 마련 및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배포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

박능후 차장,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 당분간 자제”

박능후 차장,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 당분간 자제”​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어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학원, 노래방, 주점 등 감염경로가 다각화되고 있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관련해선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져 마스크 착용과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

27일 등교 예정대로…지원인력 3만여 명 학교에 신속 배치 “지역감염 확산 우려 높은 지역은 등교인원 3분의 2 안 넘도록 강력하게 권고” 27일부터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추가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들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

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26일부터 버스와 택시,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정부의 교통 분야 방역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관해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다룬 보고서 발간​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여객운송 사업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로써 타다(TADA)를 둘러싼 영업방식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

9일부터 초‧중‧고‧특 온라인 개학 실시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4월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31일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산나물, 알고 먹으면 약초 모르고 먹으면 독초- 국립수목원, 봄철 독성식물 중독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아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오인하고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헷갈리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다. 독성식물에 의한 중독사례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정확한 지식

중기부,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코로나19 대응 대책 마련에 나서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중앙회가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10일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노란우산 소상공인 공제 대출을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소상공인이나 영세

코로나19 의료체계 바꾼다…중등도 이상 환자 신속 입원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입원치료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또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들의 치료는 지역별로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해 진행하기로 했다.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확산 대응 치료체계 재구축 방안을 밝혔다.이번 조치는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