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 안 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회사 도산 안 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4만1000명, 1000억원 예상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

“일에 열정 가진 분들을 환영합니다” [국민안전·생활편의 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구인 정보 아르바이트와 달리 사명감 필요…근무시간만 짧을 뿐 복리후생은 전일제와 같아 지난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는 1만개의 일자리가 선보여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주부, 마땅한 재취업 일자리가 없던 40~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뜨거운 관심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고용노동부는 12일“피해여성들의 2차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제 발급과정에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등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고용센터 업무지침 시달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내일배움카드를 체크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5000곳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12~22일 전국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중 특히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이다. 점검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불산누출’ 삼성전자, 안전법규 1934건 위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고용부, 사업주 사법처리 지난 1월 불산 누출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간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하는 등 총체적으로 안전보건

불산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00곳 집중 감독 고용부,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준수 확인 정부가 불산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 곳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0여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를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계속돼야 재부과 가능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마트가 불법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지시를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한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등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하다”고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로 확정...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로 확정 평균 0.07%p 인하…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77%(임금총액 기준)에서 0.07% 포인트 인하한 1.7%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자체 제안시 우선 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자체 제안시 우선 지원　 고용부, 울산플랜트 건설기능학교 훈련 부실 여부 등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14일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은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의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해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공모사업”이라며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고용부 중부청 교섭협력관 오길성(前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고용부 중부청 교섭협력관 오길성(前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 - 풍부한 노동현장 경험, 탁월한 분쟁해결 능력 높이 평가 -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별정직 고위공무원)에 중부지방노동청 교섭협력관 오길성(前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만 58세, 전북 고창중 졸업)씨가 임명되었다고 발표하였다.오길성 신임 상임위원은 40년 이상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고용부와 검찰, 산재 취약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27일(월)부터 2주간 1,000여 곳 사업장 대상 - 고용부는 이달 27일(월)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 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 91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 원 체불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지청장 이해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요양급여) 약 10억여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3억9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최 모씨(50세)를 2011. 3. 31.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