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경기도로 와 보세요

◇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도가 전세난 대책으로 민간주택 431호를 이달 중에, 도시공사 소유주택인 김포 142호와 파주 120호는 4월부터 전·월세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 G뉴스플러스 황진환

경기도가 최근 수도권에 몰아닥친 전세난 극복을 위해 도내 미분양 주택 693호를 전·월세로 공급한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주택 431호를 이달 중에, 도시공사 소유 주택인 김포 142호, 파주 120호는 4월부터 전·월세로 공급한다”며 “이후에도 협의를 거쳐 민간이 소유한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기존의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앞으로는 과밀이 문제가 아니라 과밀이 안 되는 게 문제”라며 “경기도가 주택·일자리·교통·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뉴타운, 신도시, 전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 대대적인 해결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농업과 주택분야에 대해 중앙의 정책독점이 매우 심해 지방이 자율성, 다양성이 없다. 정책의 획일성 등의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단번에 해결할 것도 아니고, 도가 하고 싶어도 마땅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다. 중앙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고, 도는 알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국민이 골탕을 먹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전세대책만이 아니고 인구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기관이 뭉쳐서 당장의 대증요법이 아니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실국장회의 관련 정례브리핑 요약-

경영개선을 위한 신규 해외 협력사업 추진(영어마을)

영어마을이 내실화, 경영개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의욕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첫째, 방과 후에 미국공립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로열티가 없고,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

무엇보다 학교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방과 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외 취업지원연수 등 영어마을에 신규 교육과정을 올해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농촌희망 프로젝트 추진(농림진흥재단)

김문수 지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귀농, 귀촌, 조경 가든대학, G마크 전용관 등을 의욕적으로 확대해 봐라. 서울 도심에, 강남에 G마크 전용관을 세우고,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귀농귀촌대학 인원을 확대하라. 특히 서울은 농업이 없기 때문에 서울과 농업분야에 협력하면 상호 윈윈 할 수 있다. 서울이 다소 소극적일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구제역 조기안정화 방역 추진(농정국)

구연산, 유산균 혼합액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1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250톤까지 늘려 도내 전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혼합제를 사료로 먹이고, 소독할 경우 산도가 낮아져 구제역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창안해 이를 도입하기로 했고, 중앙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구제역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점을 건의했다.

팔당호 수질개선 성과(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호 수질이 작년 평균 BOD 기준 1.2mg/L로 2006년 이후 가장 좋은 상황이다. 전에 약속했듯이 수질을 매번 공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수질에 대해 많이 보도했는데, 한 인터넷 언론이 김문수 지사가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기사를 실었다.

도가 수질자료를 공개한 것은 2010년 연평균 수질이 지난 1월 25일 물환경 정보시스템에 공시됐기 때문이다. 공시내용과 우리의 수질관리 노력을 보도자료로 제공한 것인데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수질은 다 공개돼있다. 우리가 특별히 공개하는 게 아니다. 인터넷에서 수시로 볼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는 환경개선이 목표가 아니고 정부에 반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팩트를 무시하고 악선전해 국민 인식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팩트를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쓸데없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언론도 기억하고 있고, 강물이 어떻게 된다는 플래카드도 많았다. 그러나 작년에 4대강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고 공사가 완공돼 가지만 수질에는 영향이 없었다.

도는 앞으로도 팔당호 수질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팩트로 공개할 것이다. 또한 보가 완성되면 강물이 썩을 것처럼 말해온 4대강 반대하신 분들에게도 과연 보가 흐려졌다 할지 안 할지, 보가 완성되고 나서 수질을 정확하게 측정해 발표할 것이다.

환경을 악선전과 선동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고 진짜로 환경,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거듭 말하지만 쓸데없는 시비와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바람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건물품질 무한돌봄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도시주택실)

건축사들이 도내 소규모 건물들에 대해 감리한다거나 기능을 점검해주는 등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